법령 보험업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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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15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형구 1 이두성 1 신명균 1 박세환 1 장용국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6. 29. 선고 2007다9160 판결
  [확정배당금][공2007.8.1.(279),1180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27. 선고 2005나78485 판결
  [확정배당금][미간행]
   확정배당금
  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2년

3. 서울고법 2002. 7. 19. 선고 2001나76023,76030 판결：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하집2002-2,31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